6개월 뒤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총정리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해 6개월 뒤인 2026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의미와 핵심 내용,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달라질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2013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자 시민들이

‘노란봉투 모금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들을 지원한 사건에서 출발한 이름입니다.

이후 10년 이상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하며,

합법적인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임금·근로시간 등 전통적 근로조건 문제만 파업 사유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정리해고, 구조조정 포함),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 합법 파업의 범주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는 점이 노란봉투법의 가장 주목할 내용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노동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청 책임 강화
-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 가능.
- 이는 노사 관계에 큰 변화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노조 가입 저변 확대
- 플랫폼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가입 가능.
- 노조 조직률 상승이라는 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정당성 강화
- 파업 사유가 확대되어 경영계와의 힘의 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은 노동계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손배소 부담 완화
- 노동자와 노조의 손배소 위험이 줄어듭니다.
- 이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노란봉투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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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정치·사회적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 “일하는 누구나 교섭할 권리를 보장한 역사적 결실”이라며 법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꼭 필요했던 내용임을 보여줍니다.
경영계: “산업경쟁력 저하와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법안의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정치권: 여당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라 평가했고, 야당은 “시장경제를 흔드는 경제 내란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